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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치개혁해답책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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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p
2.1 MB
정치.외교
심재훈
(주)부크크
모두
드디어 나왔다! 온 국민이 원하던 '국회의원정치개혁해답책' 유튜브로 '777오만달러' 나 '아이디어킹콩'으로 검색 이제 4,400 만 명 유권자 국민 권력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를 알게 된다. 이 책 한 권으로 4류 망국병 당파싸움 정치를 끝장낸다. 이제 총칼이 아닌 '777 오만 달러 국민 정치 개혁 대혁명' SNS 여론 몰이로 참여하자!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 바꾼다고 달라지는 정치가 아니다. 본 책에서 공개하는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 환경을 바꿔야, 1.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5년 내에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되어 잘 살게 되고, 2. 정치 선진국들처럼 출산율도 증가한다. 3. 국회에서 35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대만 주가지수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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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6
소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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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약력
차례
인사말
2.정치개혁 발명가란?
3.이 책을 쓰게 된 동기
4.정치개혁에 엄청난 저항 예상
5.이 책 속의 정치개혁 발명 안 공개 관련
6.이 책은 대한민국 제 2의 정치건국 책이다
7. 정치개혁
8. 본 책의 목표와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과 방법안내
9. 본 책 속의 15가지 핫이슈와 정치개혁 발명가가 제안하는
제1분야 - 국가운영 방식 33개 검증과 33개 ①② 중 선택제안
잘못 운영하는 국가운영환경
1조. ‘국가국민권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 만든다
2조. ‘국가정체성이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 만든다
3조. ‘국가국민통합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 만든다
4조. ‘국가외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 만든다
5조. ‘국가안보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6조. ‘국가경제성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7조. ‘국가부채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8조. ‘국가복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9조. ‘국가연금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0조. ‘국가주택공급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1조. ‘국가일자리늘리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2조. ‘국가공무원증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3조. ‘국가위기관리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4조. ‘국가내정간섭금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5조. ‘국가정부부처·공기업·관변단체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6조. ‘국가공정개혁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7조. ‘국가특검시행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8조. ‘국가선거출마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19조. ‘국가선거공약 만들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0조. ‘국가정권인수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1조. ‘국가경쟁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2조. ‘국가법안만들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3조. ‘국가국회투표방식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4조. ‘국가주식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5조. ‘국가집회 · 시위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6조. ‘국가인재양성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7조. ‘국가언론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8조. ‘국가금리인상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29조. ‘국가정당고소‧고발금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30조. ‘국가기업상속세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31조. ‘국가창업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32조. ‘국가출산율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33조. ‘국가이혼방지사전교육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제 2분야.전, 현직 국회의원 15개 검증과 15개 발명 법안제안
1. 반복적인 6가지 반역행위와 6가지 헌법농단, 9가지 국회법농단하게 만드는 정치환경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상기 반역행위, 헌법농단, 국회법농단 - 전, 현직 국회의원 양심 선언문
2. 경제성장 4% 이상 발목잡고, 나라발전 막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3. 4가지 때문에 사회갈등조장 분열정치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4. 5,000년간 국력낭비하며, 복수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5. 어떤 대통령도 성공 못하게 만드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6. 정치 잘못 배운 정치9단들만 만드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7. 도덕적이지 못한, 죄 짓고도 뻔뻔한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8. 사건사고 나면 부실법 책임도 안 지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9. 정치 유·불리 따라 말 바꾸기 ‘내로남불’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0. 내 편은 불공정도 무조건 지지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1.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논쟁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2. 당지지율 떨어지면, 당 간판 바꾸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3. 큰 부패 사건에 국회의원들이 개입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4. 정책효과 없어도 정권방어 차원 지속하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5. 정책과 입법실패하면, 국민만 피해보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제 3분야.기존국회 10개 검증과 10개 발명 법안제안
1. 검수완박법처럼 법 만들 줄 모르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2. 관행으로 국회운영하며 매일 싸우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3. 총 350만개 일자리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4. 무분별한 기업규제법 양산하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5. 33년간 무더기 법안 폐기하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6. 헌법과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7. 헌법 제46조②를 위반하며 법 만드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8. 당리당략 법을 우선 만드는 법안심사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9. 국회의원특권과 특혜법들만 잘 만드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10. 밥그릇 챙기는 정치개혁만 주장하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K-국회’ 로 국가경쟁력 1위,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회환경 만들자
제 4분야.기존정당 7개 검증과 7개 발명 법안제안
1. 국민통합 안되게 선거위주로 잘못 운영하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2. 원내대표와, 선거위주 당대표 있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3. 당 공천권 때문에 반복적 당권싸움하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4. 강성당원들이 문자폭탄 등으로 민주주의 망친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5. 세금낭비 조직선거, 낙하산인사 조장하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6. 비례대표의원 1명 늘면, 국민이 화나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7. 당원끼리 계파싸움하는 ‘당 홈페이지’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K-정당‘ 으로 국민중심 정책정당 만들어 국가경쟁력1위 정당환경 만든다
제 5분야.기존 세금사용방식 7개 검증과 7개 발명 법안제안
1. 줄줄 새는 뉴스 매일 나오는데도, 못 본척하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2. 국민혈세 정당보조금 감사조차 안 받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3. 국가예산증액 원칙법조차 없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4. 국가부채, 후손에게 나라 빚 넘기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5. 엉터리 예산, 결산으로 24.9% 예산 낭비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6. 용도 외 세금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7. 국민혈세 사용, 철저하게 공개 안하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K-세금‘ 으로 줄줄 새는 세금 모두잡고, 국가경쟁력 1위 세금환경 만들자
제 6분야.기존복지방식 1개 검증과 1개 발명 법안제안
1.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만든 복지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2. ‘K-복지‘ 하자,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년 100조~200조원‘ 소비연금
3. ‘K-복지‘ 로 ‘K-쇼핑몰’ ‘K-은행’ ‘K-페이’ 하며 국가경쟁력1위 복지환경 만들자
제 7분야.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국가기관 4군데 평가제안
1. 무소불위 대통령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2. 무소불위 국회의원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공천평가받는다
3. 무소불위 정당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4. 무소불위 국가기관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첨부 1.정치인 훈련법
첨부 2.‘국회의원 정치개혁 해답책’ 발명을 마치며
1. 이 책을 쓰면서 너무 막막했던 시간들
2. ‘국회의원 정치개혁 해답책’ 을 읽어보신 분들께
드디어 나왔다! 온 국민이 원하던 '국회의원정치개혁해답책'
유튜브로 '777오만달러' 나 '아이디어킹콩'으로 검색
이제 4,400 만 명 유권자 국민 권력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를 알게 된다.
이 책 한 권으로 4류 망국병 당파싸움 정치를 끝장낸다.
이제 총칼이 아닌 '777 오만 달러 국민 정치 개혁 대혁명' SNS 여론 몰이로 참여하자!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 바꾼다고 달라지는 정치가 아니다.
본 책에서 공개하는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 환경을 바꿔야,
1.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5년 내에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되어 잘 살게 되고,
2. 정치 선진국들처럼 출산율도 증가한다.
3. 국회에서 35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대만 주가지수 18,000보다 높은 2만대로 높아진다.
*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6가지 반역행위와 6가지 헌법농단, 9가지 국회법 농단을 최초 공개한다.
온/오프라인 미래 큰 먹거리 연구 발명가
1. 세계 최초 - '인플레 잡는 소비연금 복지 쇼핑몰' 시스템 개발 - 국내, 국제특허출원
포인트 적립 쇼핑몰은 가라! 소비하면 내 소비연금 통장으로 소비연금이 현금으로 적립되는 쇼핑몰 시대 온다.
2. 세계 최초 - '동영상 올리면 동영상으로 음악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 개발 - 국내, 국제특허출원
이제 유튜브와 티톡은 가라! 동영상으로 음악 만들어 주는 동영상 시대 온다.
3. 세계 최초 - '중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스템 개발 - 국내, 국제특허출원
이제 충전소에서 기름과 전기 충전하는 자동차는 가라! 중력 에너지로 자체 충전하는 자동차 시대 온다.
4. 세계 최초 - 소변으로 당뇨 측정하는 전자당뇨측정기 3종 샘플 개발 - 국내, 국제특허출원
이제 피 뽑는 당뇨 측정기는 가라! 생리적인 소변으로 당뇨 측정하는 시대 온다.
5. 상기 외에 157개 아이템 개발 및 개발 중
'K-정치' 설계자이자, 정치개혁 발명가 심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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